제371회 임시회 도정질문 — 충남의 성장, 도민 소득으로
충남연구원 정상화, 농어촌 기본소득의 재원과 전담조직, 햇빛소득마을의 지산지소 모델을 제안했습니다.
9월 3일 제37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충남의 성장이 도민의 소득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문제의식으로 세 가지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1. 충남연구원 정상화
경영평가와 조직 운영의 어려움을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제도와 조직의 문제로 다뤄야 합니다. 연구와 경영의 전문성을 함께 높이도록 복수 부원장 체제 검토를 제안했습니다.
2. 농어촌 기본소득
인구감소지역 6개 군으로 확대하면 연간 약 5,400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확대에 앞서 안정적인 재원과 전담 과 단위 조직을 먼저 갖추고, 지역화폐·사회적경제와 연계해 소비가 지역 일자리로 이어지게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3. 햇빛소득마을
태양광 수익을 나누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에서 만든 전기를 지역에서 쓰는 지산지소 모델로 키우자고 했습니다. 계통연계 여건 때문에 소외되는 마을이 없도록 대책을 세우고, 산업단지·공공시설과의 직접전력거래(PPA)도 검토해야 합니다.
민선9기에는 선언에 머물지 않고 구체적인 정책과 실행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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